2,001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양도소득세 -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2
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2,003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04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6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7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로 이송되었다.
2,009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2,010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12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
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14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5
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무실을 쓰는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16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7
차량 명의 변경 때 사업자등록도 다시 해야 하나? 사업장시설 등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확인서류와 개인운송사업자의 차량 명의 변경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실소유자인 개인 명의로 차량소유자를 변경해도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사업장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정정 신고해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18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9
합병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쓸 수 있나?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합병 후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일까지 기존 번호를 쓰고 합병일부터 새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여 새 번호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0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어느 소재지에서 하나?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임대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소
부가가치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공동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하기로 한 경우이다.
2,023
개업 전 고정자산을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에 당해 사업에 사용할 재화(고정자산)를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미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공급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으로 과세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과 해당 임대사업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4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5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7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리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소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업무총괄장소로 본다. 요건을 갖춘 장소가 없으면 개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2,029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수익과 손비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030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스웨덴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건설관련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용역을 약 2년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스웨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1
등록 말소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에게서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2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 내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학원설립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운영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
면세포기 효력은 어느 거래분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효력 시기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면세포기 효력은 신고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안분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예정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4
공동사업자 탈퇴 후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등록정정 의무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35
기부채납 시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할 때의 세무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6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신고에 영향 주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의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이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등록정정 전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정할 수 있다.
2,037
미등록 비영리법인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한 설비투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
직권등록말소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회수 등록말소당한 경우 등록말소당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의 착오로 당초 말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039
무신고 세액 경정 때 카드매출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용역 공급 후 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
농수산물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등의 상·하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악사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2
외국기관의 임대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이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3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신고는 어디에 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
공급자 번호가 면세번호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2,045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2,046
부설연구소의 연구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기의 부설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치료 백신 개발을 연구 중에 동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류제조업자가 별도 등록하지 않은 부설연구소에서 백신을 연구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7
비영리법인 본점과 지점에는 어떤 등록번호가 부여되나?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은 성격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대하여는 82코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 적용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을 묻는다. 비영리법인의 본점과 지점에는 82코드를 부여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다.
2,048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이 말소된 거래상대방에게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9
기존사업장 상품을 신설 도매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의 판매상품을 새 도매장으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 시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 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을에게 갑의 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5-11-1과 6-14-2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