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1
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20,352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3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54
개인카드로 낸 직원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355
해산법인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해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한 것도 결산에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6
사업용 부속토지는 자산재평가가 가능한가?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의 일부 사업용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실태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비업무용자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357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58
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2를 참조하도록 했다.
20,359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신고액과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을 법인세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과 감면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360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불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의 인가사업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의 인가사업에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이 인가받은 사업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61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에 관해 물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62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63
특수관계법인 폐업 시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 관계 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 시점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64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상각 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65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66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67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68
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정 대리점의 임차보증금과 경상비용을 지원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대리점에 한해 사전약정 없이 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0,369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1264.21-3485와 법인22601-169를 첨부 사례로 제시했다.
20,370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나?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출연금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20,371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만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20,372
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과 별첨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73
연불대금 조기 납부 감액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후 매수자가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매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급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토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감액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법인1264.21-960, 1984.03.16이다.
20,374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75
가입전화의 상환차손은 언제 발생하나?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와 관련한 상환차손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가입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20,376
매월 받는 임대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이 귀속시기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상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계산기간 종료 후 수입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0,377
하도급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0,378
타인 사업장에서 판 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자기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79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수출보험기금이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0
새마을사업 주관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마을사업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1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2
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 전부의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20,383
크리스챤아카데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리스챤아카데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단체가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기부받은 금액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4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차감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35 및 법인22601-3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385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6
영업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기존사업의 인수대금과 운영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20,387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20,388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 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은행차입금을 면제받은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면제된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9
비영리법인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나?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말함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20,390
화재로 소실된 보험자산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가입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39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로 분류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0,392
레미콘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반품할 수 없는 레미콘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레미콘이 공사에 투입된 후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0,393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4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과세되나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0,395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96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97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398
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399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20,400
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기날이나 금형의 특수가공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체적인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