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5회신일 1989.03.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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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0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에게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기부금을 지출했다. 이 기부금이 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5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낸 기부금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1)
원 제목: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