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
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0,252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
부가가치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코스조성공사·배수로공사·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이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인지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인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253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4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5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56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7
턴키입찰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 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자가 받는 설계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요건에 따라 받는 설계비보상금은 면세된다. 응찰 설계도서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관련 보상요령과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58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9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60
세액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어느 날인가?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1
어선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쓰면 면세가 취소되는가? 연근해어업용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선박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도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조세특례 - 1997.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연근해어업용선박을 일시적으로 어획물운반업에 쓴 경우 면세 영향을 물었다. 선박의 일시적인 다른 용도 사용은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으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62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0,263
공익단체 체육문화센타 이용료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다른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4
중고 건설기계 수출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구입한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 건설기계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과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5
재건축조합은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6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7
1995년 말 이전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부도난 어음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사유로 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68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69
대손공제 규정의 수표에 가계수표도 포함되나?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수표에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도 포함된다. 가계수표의 발행한도와 부도확인 등은 수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270
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징수 시점은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이다.
20,271
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272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0,273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4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75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통신역무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76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7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건설 중인 건물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78
납부고지 후 예정신고하면 고지가 취소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결정고지의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면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한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9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80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1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계약상 가액이 확인되고 구분표시가 합당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이 모두 가능하면 장부가액 안분을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2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3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4
임대 개시 전 신축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용 신축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85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고, 면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86
독점판매권과 광고시설 설치 대가는 과세되는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을 얻고 광고·지원시설물을 설치하며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원지관리회사는 그 대가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287
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288
공장 내 독립 하도급업자도 제조업 감면을 받나?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하도급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9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0
입장료 배분 시 구단의 과세표준은?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 입장료 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 입장료를 배분할 때 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순 배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0,291
겸용주택 임대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해당 건물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부분만 임대하다 매매하면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0,292
유사투자자문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회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4월 1일 이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3
어떤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4
매매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환급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95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20,296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97
폐캔 회수 예치금 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캔재활용협회와 폐캔회수ㆍ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부가가치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예치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 소비 46015-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20,298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9
폐합성수지로 제품을 만들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를 구입해 제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재활용재화로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00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