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5회신일 1997.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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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1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내용을 참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회답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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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5 (<time datetime="1997-05-31">1997.05.31</time> 회신),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