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6회신일 199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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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1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공용통신역무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역무를 제공한다. 그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의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4호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6 (1997.05.31 회신),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78)
원 제목: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