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
공동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입증자료는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수익계상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뒤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거래 입증자료는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에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2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 자기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접대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운임 전액이 기준 수입금액이고 미수금은 관련 채권이다. 자기책임에 따른 운송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3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필요한 처리 절차를 물었다. 재고자산 폐기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9,854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관행을 기준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55
제품 사용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 고객을 초대한 설명회여야 한다.
19,856
정부의 금전출자 증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린 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증가한 자본에는 해당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57
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 투자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을 때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보다 적으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한다. 질의 나는 을설에 따르고 질의 다는 별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58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했음에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19,859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증빙 종류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86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2287(1986.07.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861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62
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설립신고 지연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 방법과 사업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63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4
새 건물의 생산설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같은 제품의 설비를 착공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증설이나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865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6
채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각 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할인액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고 세무조정은 사업연도별로 한다. 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9,867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판단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868
임차건물 기존 시설 철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 때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869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0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자는 누구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떤 평가자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1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2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추계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3
코리아펀드 출자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펀드 출자금과 기관투자가의 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63, 1989.11.17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9,874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 9월 23일자 법인22601-3538을 제시했다.
19,875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공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정 범위의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6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원재료격의 묘?을 실제로 보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포지로서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77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9,878
농지개량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개량조합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79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80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1
학교의 비교육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주무관서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수익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재재산22601-417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19,882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에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89.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 잔액이 어떤 소득이고 어떤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인가영업 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이며 환입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준비금 환입에 따른 감면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익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3
수정신고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가 경감되나?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390, 1981.09.26.이 제시되었다.
19,884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85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임원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9,886
반환하지 않는 콘도 입회금은 언제 익금인가? 반환의무 없는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콘도미니엄의 반환의무 없는 입회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9,887
임의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자산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88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9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0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1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92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법인세 -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는 건물인지는 건물의 사용과 회계처리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893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양도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9,894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5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896
외국인 출자임원용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97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8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99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연금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00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