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02
재평가 전날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산을 말한다. 결론은 종전 회신 법인22601-2543호의 해당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19,603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04
자기자본계가 음수이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계가 부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지 서식(을)의 자기자본계가 부수인 경우 서식(갑)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기자본계가 부수이면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별지 6-14호 서식(을)의 (18)과 같은 서식(갑)의 (6)에 관한 판단이다.
19,605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제세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07, 1988.03.29을 제시했다.
19,606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607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8
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용으로 사용하는 중고 드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드럼의 사용내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9,609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10
학교교육 기부금에는 어떤 지출이 포함되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
법인세 - 1990.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내용 회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702(1986.09.02)가 제시되었다.
19,611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12
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법인세 등이 과세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869, 1989.03.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613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불이행 관련 세액의 범위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14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과 이사회결의로 금액이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26, 1988.1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15
법인전환 후 거래가액 감액분을 손금에 넣나?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때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법인전환 후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9,616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17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659, 1990.03.15.를 제시했다.
19,618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619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22(1990.03.12)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0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1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622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9,623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과 관련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의 세무조정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19,624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질의 1·3은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질의 2는 관할세무서 문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625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본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6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27
대행수출 대금도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수출물품을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자에게 대행수출하게 하여 그 대금을 외환증서나 원화로 수령하는 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
법인세 - 199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대금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계산기준인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9,628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29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및 사원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사원 퇴직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30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있어야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207,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9,631
주주인 임원에게 준 수당은 상여금인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당의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보수지급규정과 직책수당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9,632
평가액 변경 시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나?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적용이자율 등의 변동으로 자산 평가액이 바뀐 경우 재평가 결정을 경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 말에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잔일까지 건설자금 이자와 제조경비 등을 적법하게 계산해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633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634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5
신주 납입액과 액면가 차액은 입회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납입액과 액면가의 차액이 시설이용권 입회금인지 물었다. 사실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9,636
프로축구단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한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교부한 지원금의 손비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소득1264-1280, 1984.12.03을 제시한다.
19,637
등록 종교단체에 교회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는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38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9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자산 양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40
식용유 포장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 및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식용유 포장용기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비용배분원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원칙이다.
19,641
1979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9,642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43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상품,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4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법인세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 2의 업무용 사용기간은 사업장 전부이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45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46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47
높은 차입이자율로 금전거래하면 어떤 이자율을 쓰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 적용 범위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이다.
19,648
질의 부동산에 사용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에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649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50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