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1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02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4
비상장법인 주주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주(소액주주제외)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2701, 1989.07.22이다.
18,505
자산총액이 줄면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보나?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 년도 별로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8,506
임대수입에 관리비와 공과금도 포함되나?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 수입을 포함하지만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성질의 공과금등을 납입대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관리의 대가인 관리비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을 납입 대행하려고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7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추가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라 양도대금 외에 추가로 받은 변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동산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508
어떤 거래를 민법상 소비대차로 보는가?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법인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를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비대차는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민법상 소비대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598조 규정에 따른 소비대차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8,509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0
인도 전 받은 미결제 어음은 판매대금에 해당하나?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은 미결제된 받을 어음의 금액은 손익귀속시기인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 시 그 대금(계약금포함)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서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미결제 어음 금액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의 금액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받을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11
재개발구역 내 임대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임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이 사용제한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2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3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4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도로점용허가권과 지하상가 운영권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5
전기·수도요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기ㆍ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15일인 법인의 전기·수도요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수도요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요금 사용월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516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17
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072와 법인22601-1079를 제시했다.
18,518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19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0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은 무엇을 뜻하나?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 1991.10.19이다.
18,521
허가금액 초과 지급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한 당시의 대가로 한다. 직접 지출한 매입 당시의 대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8,522
수용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해도 법인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18,523
최저한세 산출세액에 유보초과세가 포함되는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118란 산출세액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정명세서 118란 산출세액에는 해당 법인세가 포함된다. 대상 세액은 법인세법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4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첫 사업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5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관련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18,526
영업손실 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에 따른 영업상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 손실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8,527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제품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도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단순 기존설비의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연재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시설과 기계장치의 이동배치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28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접대비지출액에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529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 쓴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을 물었다.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의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18,530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1
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은 비영업용 부동산인가? 박람회의 전시관, 전시시설은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비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세계박람회의 전시관과 전시시설에 대한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론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갑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532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의 의미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해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3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34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비 인정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원문은 법인22601-2924, 1986.09.26 회신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8,535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6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익성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7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구 연합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8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39
수입금액이 낮은 광천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출구와 광천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그 밖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18,540
타인이 대신 갚은 법인 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무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 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8,541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2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이 부담한 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18,54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세 등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544
임시주주총회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의적립금 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545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과세사실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6
재고자산 적수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의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 적수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및 재고자산 적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7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할부판매 손익은 할부조건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익금에 속하지 않는 판매금액은 접대비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와 판매금액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따르며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속하는 판매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48
신용장을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장을 타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넘긴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 양도이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책임 수출이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다. 실질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사회통념과 상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549
특약점계약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요건을 제한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0
우선배정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에 정관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을 구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출자법인은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한 주식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