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1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52
외화채권과 외화채무 발생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화채권, 채무에 적용환율은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화채권과 외화채무가 발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 외화채무는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다.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한다.
18,453
매매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122, 1990.11.09이다.
18,454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5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소유지분만 구분소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 시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6
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인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457
호텔 장식용 회화는 감가상각자산인가요?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과 현관 등에 게시하는 회화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장식용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18,458
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자도 과세되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 전반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8,459
창업기업의 이자수입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경리하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서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1.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이자와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60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1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2
국민주택규모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호당 또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의미와 이를 확인할 서류를 물었다.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8,463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
법인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인의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무재산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464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5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6
매체 대리 광고업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만 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를 대리해 지면이나 시간을 판매하는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과 대행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18,467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8,468
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처분해 학교시설비로 사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산을 기부받아 처분하고 학교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69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입은 무엇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익,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0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471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임의준비금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의 의무적립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2
기계 주요부분 교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을 교체한 것이 원상을 회복,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예시를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3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4
연불조건부 토지의 양도·신고 시기는? 토지 등이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양도라면 첫 회 부불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5
수출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수출품 하자 배상하는 수출손해배상금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8,476
법인의 수용 토지 양도시기와 보상금 귀속은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공탁받고 불복 중일 때 보상금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손실보상금 귀속과 토지 양도시기에 관한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시기에 관한 참고자료로 제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18,477
사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 경조사 때 사우회에 지원하는 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478
법인의 과세사실과 입증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사실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거나 내부통제기능 감안하여 인정 범위 내 지출은 그러하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과세사실의 판단과 거증책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479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하고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66, 1990.12.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8,480
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존제조공정 중 추가 설치하는 기계장치가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의 기존 제조공정 일부에 설치해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기계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 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1
기부채납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라북도와 무상사용허가계약을 맺은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부체납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8,482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3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84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85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6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이후 잔금 청산되었으므로 토지개발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잔금청산시점의 소득으로 신고함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분양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487
법인의 회계처리와 거증책임은 무엇을 따르나? 법인은 모든 거래의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
법인세 - 199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빙자료 제출의무와 회계처리 및 거증책임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을 참고해야 한다.
18,488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 부속설비가 포함되는가?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에 포함되는 광산용 근로자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산용 근로자 사택과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9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일반 골프장, 간이골프장은 4%)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관련법령에 의한 골프장 종류별, 규모별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골프장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8,490
전산 장부를 디스크로 보관해도 적법한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복식부기 장부를 디스크 등으로 보관할 때 장부 비치·기장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효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491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잔금청산 전에 실제 사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며 농공단지 분양계약서상 행위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92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3
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뒤 구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494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5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496
국내 용역의 외화 대가는 외화획득사업인가?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를 대리할 때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국내 사업자 대상 용역은 외화획득사업이 아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8,497
공사미지급금 지급도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의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 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 상환 충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498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6월(공장용 부지는 2년, 시설물 등 없는 토지 1년) 이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9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00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