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1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어야 한다.
18,152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3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54
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8,155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 수입은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경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6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7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8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넣어도 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35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159
분양계약 변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해약과 추가계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추가계약과 두 법인 간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8,160
카드사용 접대비율에 해외접대비도 포함하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접대비는 동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 계산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지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금액 모두에서 해외접대비를 제외한다.
18,161
연도 중 공시지가 공포 시 부동산가액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시 부동산가액은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년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 기준시가)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임대부동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건축물은 공시지가 대신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18,162
외화채무 기장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을)]상의 ⑧ 기장금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기장금액란에 적을 외화채무 평가액을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3
리스료와 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와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회사 사이의 양수도 또는 사용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18,164
기독교 방송국 개국행사비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방송국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의 방송국 개국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65
건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66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8,167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8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자료로 법인22601-3121, 1989.08.25가 제시됐다.
18,169
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18,170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건축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71
자기자금 취득 주식은 몇 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예시 2항” 100주를 자기자금 취득 주식수로 간주하여 추징하지 않음이 타당함
법인세 - 199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시 1·2·3항 중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예시 2항에 따라 100주를 자기자금 취득 주식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100주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
18,172
고시 개정으로 생긴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업무용 보유 토지가 상공부고시 개정으로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함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에 기준면적 초과분이 생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18,173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74
한국무역학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무역학회에 지출하는 찬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단체의 설립허가와 지출 목적이 연구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75
법인이 사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경우가 아니면 제47조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176
기계 취득에 쓴 증자금액도 소득공제되는가? 귀 질의 경우 1, 2, 3차의 증자 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시기는 1991년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8,177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합리화기준에 정하여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매립지이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8,178
재무제표의 경미한 오류도 무신고에 해당하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 표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중요성·명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라면 적법하다. 오류가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되는지는 그 중요성과 판단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79
조성 전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법인세 택지개발촉진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완불했어도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80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면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1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도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건설 후 도매업을 하는 경우 지출비용이 개업비인지 묻는다.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뒤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업비는 회사 설립 후 영업 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8,182
임대보증금 대여이자는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에 한하여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정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3
설립 신고용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신고 시 일부 자산이 누락된 대차대조표가 타당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분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4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 소득세법 199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5
신규회원의 특별가입금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증권회사로부터 납입 받는 가입금 중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 회원에게 받은 특별가입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 정관에 따라 신규 회원인 증권회사로부터 납입받은 가입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6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신규회원이 낸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87
설립신고를 안 한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에 따라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8,188
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18,189
전대 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190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191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8,192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193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498, 1992.03.02이다.
18,194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양수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승계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195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96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상시 종업원의 수, 자산총액,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7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 10배)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198
분양주택 진입로 토지는 공사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쓰이는 보유 토지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해당 토지가 신축·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19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200
새마을금고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