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0회신일 1992.04.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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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6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한다.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0 (<time datetime="1992-04-06">1992.04.06</time> 회신),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1)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