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70회신일 1992.04.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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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8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0 (<time datetime="1992-04-18">1992.04.18</time> 회신), "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