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진입로 토지는 공사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0회신일 1992.04.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주택 진입로 토지는 공사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쓰이는 보유 토지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해당 토지가 신축·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1993.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0 (<time datetime="1992-04-04">1992.04.04</time> 회신), "분양주택 진입로 토지는 공사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8)
원 제목: 다세대 주택 분양 시 진입로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