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1
법원 허가로 이자청구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인가?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채무보증 손실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2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법인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제시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2227, 1992.10.23이 참고 회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17,803
공단이 부두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공단사업시설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04
채권 중도매매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등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매매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익금·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도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5
장기 분할 매각 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 시 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잔금신청일 까지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806
예치금 처리한 보험료를 후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후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스스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그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807
업무무관 기념주화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보유하는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기념주화의 양도손실을 손비부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이며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8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09
중과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도 취득비용인가?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취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세금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가액과 지출금액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10
신축 중 임대부동산도 주업 판정 자산인가? 신축중인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등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 판정 시 임대보증금을 받은 신축 중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분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1
팩토링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이자 계정과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2
외주생산 제품도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 ・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법인세 - 1992.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범위 및 외주생산 방식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의 원재료로 타인이 제조한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물질을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소매업이다.
17,813
외국 법률에 따라 낸 벌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납부했고 외국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벌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4
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815
대손 발생 시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대손금은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1조등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6
회원 추천 사은품은 손금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사은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은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7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17,818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19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20
차입금 상환액과 시설물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설물ㆍ구축물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와 시설물 보증금의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임대사업 부문 전체의 차입금 감소액이며 시설물·구축물 보증금도 과세 대상이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환액 규정과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821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22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 회계처리가 필요한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 금이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2년까지 퇴직금전환금은 0이므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7,823
기존 공장의 기준초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공장에 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초과 면적을 계산한다. 공업배치법 시행 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824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25
경락보증금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1992. 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1992.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7,826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27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28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업배치법시행당시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은 공업배치법규정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배치법 시행 전 설치된 공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업배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을 계산한다.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상공부 소관이므로 해당 부처로 이송됐다.
17,829
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17,830
구상권 있는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 있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포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잔존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17,831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32
국외 위탁가공 후 수출하면 수익은 얼마로 계상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 위탁 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대금에 대하여만 수익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 반입 후 수출할 때 수익계상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규정과 관계없이 수출대금만 수익으로 계상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반출해 위탁가공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833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34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 원자재, 부품구입시의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 익 또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 공급단가와 원자재 등의 변동으로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회계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7,835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36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 분 부가가치세(530 백만 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 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부가가치세만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 거래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1992.10.04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만기일이 1993.04.25인 어음으로 받은 거래이다.
17,837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이 임대용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지급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입금 상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2241, 1991.11.26.이다.
17,838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839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40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 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산처분·정관변경과 해산·설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7,841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42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843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7,844
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의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7,845
체육회 지역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한 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 체육대회 등의 경기종목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46
공장 부속토지의 녹지지역도 업무용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 및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 안의 녹지지역 등이 업무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7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8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법인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교병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849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0
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건물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616, 1992.03.14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