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주류제조 공동면허를 법인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가? 소
기타 - 200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 공동면허자가 법인 명의로 갱신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원문에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판단의 근거나 조건도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652
임차한 영업용 화물차도 소유차량인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화물차량을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화물차량이 되며, 영업용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화물차량이 됨
기타 - 200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운반 차량이 소유화물차량인지 임차화물차량인지를 묻는다. 자기 명의로 구입·등록한 차량은 소유화물차량이고 빌려 쓰는 차량은 임차화물차량이다. 차량의 자기 명의 구입·등록 여부와 임대자 차량의 임차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1,653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세입 ・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임
기타 법인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54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임
기타 - 200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1,655
전자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인터넷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 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문서가 된다.
1,65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의 과세표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기타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57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8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해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주류 외 물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없다. 면허요건상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9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받은 관리운영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660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
스톡옵션 행사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기타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662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제공받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3
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한 은행이 납세의무자인가?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기타 - 200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신청을 대행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문서의 작성자인 은행이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주체가 은행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664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5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6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기타 - 200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이나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667
원화이자율 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별 발생 순이익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의 손실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과세표준에 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정산ㆍ매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기타 - 200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한다.
1,668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사업별 수익과 내부이익, 외환 관련 이익 등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9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해외 상장 목적의 양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나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670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
차량에 주류를 실어 둔 장소도 하치장인가?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 밖에서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해 보관한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담장과 시건장치된 출입문이 있으면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과 동일한 시·군 안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1,672
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임
기타 - 200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673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거래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범칙 적용을 물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거래내용·고의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4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
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의 사용동력은 무엇을 뜻하나? ‘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에 있어서 압축기는 압축부와 전동기부를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압축기의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을 말하는 것임
기타 - 200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폐형 전동식 압축기의 범위와 사용동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압축기는 압축부와 전동기부 전체이며 사용동력은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이다. 외부 동력축 없이 밀폐 용기 안에 압축부와 전동기부가 구성된 장치를 전제로 한다.
1,676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7
감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함.
기타 - 200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받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678
허가 내용과 달라도 실제 사업대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상의 내용과 실제 사업이 다를 때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 이해관계,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79
월드폰플러스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나?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기타 - 200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폰플러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세법 관련 질의라면 관계세법령을 적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680
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문서와 선불카드의 인지세 여부를 물었다.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
상가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기타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양수인·소유주·경매 입찰자 등이 등록사항을 열람·제공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은 해당하지만 임대차 없는 소유주에게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고 입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1,682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타 인지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이 없어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3
쿨링모듈에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가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물품인 프론트엔드모듈을 제조한 후 완성차 제조업체에 미납세로 반출할 경우에,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에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기타 - 2004.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론트엔드모듈 제조 시 원재료인 쿨링모듈에 납부된 특별소비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프론트엔드모듈 제조업체는 쿨링모듈 제조업체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684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자연인과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5
지방자치단체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란 자연인 및 법인이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춘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6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함
기타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두 세액의 차액에 대해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차감해 환급하는 경우다.
1,687
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일부터 채권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채권발행법인은 환급신청할 수 있음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8
라이터용 LPG부탄도 환급특례 대상인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2004.1.1이후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은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임
기타 - 2004.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가스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의 판매분은 대상이 아니지만 2004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라이터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LPG부탄이 가정용부탄에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689
수렵에도 쓰는 사격경기용 총기는 과세물품인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격경기용 엽총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한다.
1,690
부동산 물납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부동산 물납의 납부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보기 때문이다.
1,691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기타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확인 후 청구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계약자의 실명확인일부터 기산한다. 예금을 잡익처리하며 과징금을 원천징수·납부한 뒤 실명이 확인된 경우이다.
1,693
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 경영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4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기타 국세징수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5
추징과 환급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도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이다.
1,696
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계약해지 시 환매대금으로 보유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7
출력해 교부한 전자보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보증시스템의 전자보증서와 이를 출력해 교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이면 보험증권이며, 직인을 넣어 출력·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이 적히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99
같은 지번에 주류도매업 면허를 두 개 낼 수 있나?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간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서 두 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면허업체의 공간과 출입구가 구분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다. 업체 사이에 울타리가 있고 각 구역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함께 있어야 한다.
1,700
여러 카드 계약을 한 문서로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등의 계약·신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합된 문서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