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676회신일 2004.12.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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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1

해당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로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676 (2004.12.21 회신), "법인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31)
원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