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699회신일 2004.12.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4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699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91)
원 제목: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