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사면 언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인가?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 계약으로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 소유시점을 물었다.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자금 인정 여부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2
합산 결과 양도차손이면 기존 세액을 내는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양도차손으로 산정한 다른 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이를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서를 받은 뒤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신고한 경우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분을 합산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기존 납부서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른 부동산의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6,603
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6,604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05
재건축 중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주택 멸실 후 재건축 기간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16,606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7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신축 중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16,608
3년 미만 보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 적용 사업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9
무인전화국 부지도 감면 대상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화국 설치사업에 쓰이는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쓰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한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설치사업에 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인지 ○○공사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610
주택 철거 보상금 수령도 주택 양도인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역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611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되 대를 이어 상속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소재지 거주·8년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12
해면으로 말소된 토지 취득가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시 토지의 일부가 해면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해면으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면이 되어 지적법상 등록이 말소된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면으로 된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3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14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5
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증여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16
증여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취득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증여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17
대를 이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통산 범위를 묻는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18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19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20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21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22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623
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결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 외 자산의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16,624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을 때 기준시가 비율은?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1990.1.1을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부터 1990.8.30 사이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 중 100분의 100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취득일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25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26
주택 한 동 멸실 시 울타리 안 토지는 부수토지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거용 건물 중 한 동을 멸실해 양도할 때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연접한 두 필지의 두 건물을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16,627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628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와 대물변제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 후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본다.
16,629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취득한 두 농지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하나를 경작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할 새 농지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면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63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31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2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실제거래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계약상 거래가액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시가표준액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633
국·공유지 위 건축물 양도도 과세되나?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양도와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건축물만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건축물 규정을, 관련 권리도 양도하면 해당 권리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4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사원용숙소인 아파트는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판정 시점에도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5
다른 지역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36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6,637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38
통합 취득 주식가액이 얼마여야 이월과세되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39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0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면 종중원별로 과세한다. 종중원별 과세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1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642
출국 중 완공하거나 귀국 후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양도한 국내 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출국 중 완공된 분양주택이나 귀국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643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4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45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4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취득분은 감면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영 경로당사업은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6,647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6,64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신고·미달신고 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다. 미납 또는 미달납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한다.
16,649
공동소유 토지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16,650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