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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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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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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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3 체납이나 폐업 미신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이나 폐업 미신고가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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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4 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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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5 일부 사업지의 건축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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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6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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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7 양념소스를 섞은 고기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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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8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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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9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기수에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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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이 주문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금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업무대행자를 통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형은 외국 수입상의 의뢰에 따라 제작되어 그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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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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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3 임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중 사업자가 면제해 준 채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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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4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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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5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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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6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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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7 위스키사업 부분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위스키 사업 중 위스키사업 부분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위스키사업 부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위스키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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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8 보관시설인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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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0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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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1 도서와 함께 파는 카세트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월간지와 녹음테이프 또는 교재청취용 카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는 과세된다.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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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2 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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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3 외국법인 대금회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해당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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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4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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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5 독립적인 분양대행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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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6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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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7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성원만 변경되고 임대업이 계속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양도 후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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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8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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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9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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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0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용 석유류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 소매업을 정해진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밖의 지역에는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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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1 기존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과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되며 그 전에 개시한 분은 완료 시까지 면제된다. 면제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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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2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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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3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은 면세이나 외래환자와 보호자 제공분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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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4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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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5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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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6 공동비용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회사가 공동비용의 지연 납부에 대해 받은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비용 배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수급회사의 부담 비용을 배분 청구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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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7 법인이 발주한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해 설립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8.12.31 이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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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9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미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공제하지 않으면 미회수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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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2의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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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1 국외사업장의 특허료는 누가 신고·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특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본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장의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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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2 겸영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매업 관련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 발행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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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3 국가안보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안전보장 목적에 긴요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정보원장 등이 인정한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와 국간안보물품 관련 질의는 관세청으로 이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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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4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 |||||
16,29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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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6 등록 학원의 기업체 출장교육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단기간 교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업체에서 학원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업자이며 기업체와 계약해 출장교육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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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7 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이 없어도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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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8 전화카드 제작·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카드 제작·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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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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