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51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52
도로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가능용지로 바꾸기 위해 토지 일부를 국가 등에 도로로 기부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기부한 토지의 가액은 남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기부인 경우에 적용된다.
16,153
위탁시설을 언제 수탁법인의 익금에 넣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상설전시장을 수탁관리하는 관리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받기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당해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자산으로
법인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기간 종료 때 무상으로 받을 위탁시설의 자산 계상과 익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위탁자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종료 사업연도에 수탁자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시설물의 귀속주체가 위탁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료일 현재 정상가액을 적용한다.
16,154
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 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부과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5
학교법인이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수확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논에서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56
축의금·부의금은 접대비에서 제외되나? 거래처 결혼 축의금ㆍ부의금 등과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의금과 부의금이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축의금과 부의금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금액만 시행령상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57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인지와 그 손익 및 양도 시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한다. 1992.11.29 계약·계약금 수령 사례에는 1993.12.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8
출장 여비는 증빙 없이도 손금에 산입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업무 관련 출장비라면 사용내역별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6,159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을법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의 양도일 이후 별도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법인 소유 지분 토지는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토지를 한 법인 명의로 등기해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 지분의 미등기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어도 다른 법인의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본다. 다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60
교회에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교회의 신축목적으로 증여 받아 건물 착공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에는 해당 판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61
임대하던 종교법인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62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수익이 허용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63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64
재산보전명령으로 지급 중지된 어음은 대손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대손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대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65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상가와 주택 중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 및 그 부속 토지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66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단체의 사업내용과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67
아파트 신축을 위해 멈춘 공장용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자산 해당 시점을 물었다.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공장의 사실상 가동 중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168
운용리스 중도해지 시 선급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를 만료 전에 해지할 때 선급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급비용은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해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16,169
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퇴직 시 지급액으로 하며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6,170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7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72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73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일반인 대상 상가 분양수입과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174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75
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소득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76
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비업무용인가? 아파트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지급도중에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동 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지급 중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부의 건축규제조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77
잉여금 처분 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준비금등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 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법인46012-138, 1994.09.06.이 제시됐다.
16,178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179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권 양도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180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다면 양도법인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6,181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82
매출채권 담보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16,183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는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문분야의 기초 및 응용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학술연구활동의 조성지원을 위하여 연구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연구비로 지급한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연구비는 학술연구활동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84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85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일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86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87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
법인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의 특별세액감면과 특별감가상각비 등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중소제조업 법인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위 조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88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89
재해로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멸실·훼손된 고정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훼손 정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190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당초 신고 포함 여부는 신고서와 고유목적사업 관련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6,191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유상감자시 동주식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와 같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92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은 건물별로 판단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3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설립 후 최초로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합병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94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낸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지출한 금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에 무상으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6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97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98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99
농약 빈병 수거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약빈병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경우 농약빈병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따른 분담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200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