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등록 전 신고누락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을 경정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한 사업자의 신고누락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질의의 1999년 제2기 등록 전 영위사업은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1,552
여러 상가를 임대하면 호수별로 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상가 호수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내 여러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553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등록 대상 사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5
과세기간 중 등록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에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556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8
한 사업장을 분할해 설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분할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을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미설치 시 주소 또는 거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0
위탁 산림사업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업 법인이 위탁계약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을 맺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1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2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재화 인도나 대금 회수 등 거래 일부를 수행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3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추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를 받은 법인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64
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확인되고 압류등록이 말소된 뒤 명의가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1,565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대상의 업종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날이 전환전사업을 영위한 날부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6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7
인접한 여러 상가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568
법인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1,569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 처분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취득 목적과 사업 진행, 장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570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2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3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4
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575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이 익금이고 매입관련 대가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7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취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1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4
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5
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86
법인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87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누가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88
아파트 관리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와 임대·분양아파트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분양아파트는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 시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쓴다.
1,589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0
임가공 완성품은 본사 명의로 발급하나?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공장의 임가공 완성품에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제조업자가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없고 계약·대금·원자재 인도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1,591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2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3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나?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약국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 개설과 등록사항 변경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5
임가공품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내나?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완성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임가공 완성품 인도에 관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지 않고 계약·대금·원자재 업무를 본사가 수행하는 경우이다.
1,596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
대표회의 전 아파트는 어느 등록번호를 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함.
국세기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신규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이 결론은 제도46011-10273, 2001.03.27. 유사사례에 따른 것이다.
1,598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1,599
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에 서명이 필요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인쇄뿐 아니라 수기 기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0
면세법인의 중개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1차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의 중개를 하여 취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면세법인이 산삼 등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간 상행위를 매개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