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51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552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53
해외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Agent에게 지급하지 못한 중개수수료 미지급금을 익금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가 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해진 때에만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554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55
중소기업진흥기금용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등을 위하여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진흥기금 재원 등을 위해 발행한 복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결손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는 ○○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발생시키는 복권 수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56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를 물었다. 그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57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58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과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내국법인이 1985.12.31 이전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부동산)의 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
법인세 - 1995.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가액 확정과 특별부가세 신고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은 해산일부터 365일째 확정된 것으로 보며 90일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15,559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며 변상금이 있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15,560
토지거래허가 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61
공원시설과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95.8.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법인세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는 95.8.7 접수되었으며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만 안내했다.
15,562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56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64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양도·대여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양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대여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65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66
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주된 수입금액 구성이 바뀐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더 커져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15,567
공사 수주용 토지대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자에게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 법인이 자신이 시공할 토지의 매입대금을 공사 수주 확보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68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의 미사용·사용 부분별 비업무용 판정과 관리유지비 처리를 물었다.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부동산은 개정 규칙 부칙에 따라 판정한다. 업무 사용 후에는 용도별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후 관리유지비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69
채무를 출자금으로 바꾸면 출자자인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고 명부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가 법인의 출자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출자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570
종교법인의 토지 직접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장부 기재, 취득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묘지는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71
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
법인세 소득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관련 급여·유족보상금·장사비·경조금은 성격과 지급 범위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2
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15,573
저유조와 송유관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프라인 운송업 법인이 취득한 저유조와 송유관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에는 별표 1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저유조와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유관이다.
15,574
축협이 시설 양도 후 동일 사업을 않으면 감면되는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뒤 동일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축협이 해당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575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부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든 자금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6
기부채납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보증금등의 적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도를 임대할 때 차감할 건설비상당액 적수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1차 무상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나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77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578
건설 중 토지 무상임대가 사업 개시인가? 개업비는 법인의 설립후 최초로 당해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시설 건설 중 토지 일부를 무상임대한 때 개업비 상각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설 중인 토지 일부의 무상임대는 목적사업의 개시로 보지 않는다. 개업비는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79
재평가한 자산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는 같은법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법인세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두 차례 한 뒤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재평가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해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과 외자도입법에 정한 재평가는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38조 폐지·구법 폐지
15,580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81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82
취득한 영화필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영화필름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한 영화필름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83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584
상가 임대분양 수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내용 불충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 위탁수수료를 보증금 수입 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585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86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사내지급규정등에 준하여 거래처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보는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내지급규정 등에 준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본다. 경조금이 사내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587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88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89
기존 건물 증축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상각 기존 건축물의 증축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증축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15,590
법인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591
1995년 이후 취득한 간판은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처음 취득한 간판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즉시상각 대상자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92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93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4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5
특수관계자의 대금 지연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당 감소 여부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황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6
법인 부동산이 유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과정에서 법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계약의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597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저가로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8
허가받은 학술단체의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9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마다 별도 원가계산을 할 때 평가방법 미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본점이나 주사업장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매입원가법으로 각 영업장별 평가를 한다.
15,600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