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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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공동사업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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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
15,553 직영 구내식당의 식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직영 구내식당 식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식사용역은 면세된다.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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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법인 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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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재개발 보류지 아파트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보류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보류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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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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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제공자가 경품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면 그 세액도 경품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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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데쳐 절단한 건조 당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절단한 뒤 건조한 당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4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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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한국산업인력공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개발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개발·편찬·보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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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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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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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면세 농산물 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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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개인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등록 축산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거래 확인 시 일부 오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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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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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는 신설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업단지 안의 다른 장소에 신설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옮기고 생산공정이 다른 제품군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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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질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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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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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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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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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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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5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증식하거나 수입한 실험용 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육·증식분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의 수입 공급은 과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면제 규정을, 수입 공급에는 재화 공급의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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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후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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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다른 장소의 호텔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을 추가한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관에 호텔업을 추가하고 취득한 건물을 호텔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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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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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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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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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초과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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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배우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하며 사업자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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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외국산 연구장비 도입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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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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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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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본·지점 사업용 자산의 매각조건을 일괄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신고·승인을 얻으면 정해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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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수입 농산물 원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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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특수관계 판매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15,592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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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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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반환조건의 전자출판물 락장치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락장치의 반환조건 금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대가와 별도로 받는 반환조건의 락장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록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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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서 방역 목적의 청소ㆍ소독ㆍ구제조치를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청소의 방역 필요성은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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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병원 식당의 환자·보호자 식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지만 외래환자와 보호자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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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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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설계도서 권리 양도와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설계비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설계비 보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2000년도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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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 임대사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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