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6회신일 2000.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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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였다. 이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동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매립지 소유권 취득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공유수면매립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6 (2000.07.15 회신),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20)
원 제목: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