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1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2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3
해외이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 등으로 멸실된 당해주택을 재건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 후 노후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15,404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5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06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407
증빙을 내면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때까지 증빙과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15,408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09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0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11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2
부동산 권리 전환 후 무등기 양도도 해당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뒤 부동산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13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14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1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6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1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18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19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와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해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 면적에 법정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420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1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및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연고지의 범위를 묻는다.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연고지로 본다. 거주지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2
부도 후 경락·준공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시공사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고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경매대금 완납일, 건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 전에 등기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23
증여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증여주택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424
실지거래가액 대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같은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령 제156조에 따른다.
15,425
실지거래가액 적용 고급주택의 범위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시행령(1999.09.18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라 함은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하
양도소득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자산 중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범위에 속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1999년 9월 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같은 시행령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15,426
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7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
양도소득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1990.09.30. 현재 토지등급과 그 직전 토지등급은 모두 168등급이다. 직전 등급은 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다.
15,42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29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0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31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32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기와 평가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3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4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5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36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7
전 소유자 대신 지급한 임차인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가 전 소유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5,438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5,439
상속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440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5,441
전소유자를 대신해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전소유자)을 대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소유자를 대신해 지급한 이주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전소유자를 대위해 지급한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5,442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43
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15,444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동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예정신고공제 배제에 관한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45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 요건과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은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46
교환 전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전 농지와 교환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47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448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49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해 금융기관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대상 부채를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포함한다. 그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450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과 사후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9.12.31 이전 양도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