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1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잔존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2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부속병원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3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4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5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과 첫회 할부금의 의미 및 손익 귀속시기 기준을 물었다.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199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06
판촉용 휴지의 무상공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매법인이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주유소에 무상공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가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해야 한다.
15,407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8
법인의 명의신탁 부동산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할 때 가액과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취득에 든 실제가액으로 계상한다. 누락자산의 익금은 해당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5,409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0
등록 임대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
법인세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11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2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
법인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의 처리 및 특별부가세 경정 시기를 물었다.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며, 당초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이다.
15,413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4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
법인세 - 1995.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구분1을 적용한다.
15,415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416
단기공사가 장기공사로 바뀌면 손익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단기도급공사 착공이후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도급공사가 장기도급공사로 변경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한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진행 중 장기도급공사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15,417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15,418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19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0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1
건물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법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2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3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24
미사용 항공권 판매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미사용항공권은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판매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권리의 발생 시점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15,425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제조법인의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과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6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7
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권도프로그램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지출한 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428
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9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0
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중 경사도 30도 이상인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되 이전 사업연도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1
기부채납 건물과 순직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과 임원 순직 위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의 안분액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은 내용연수 또는 연장 불가 특약이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야 한다.
15,432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33
의약품 홍보 출판물의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홍보용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게재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15,434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435
제품 홍보용 기관지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제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제품 홍보를 위해 출판물에 광고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15,436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법인이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입회보증금은 종전소유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5,437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8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 월 단위로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도 총평균법 평가로 본다. 법인이 해당 방법을 재고자산 평가에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9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야적장 및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차고지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라목 및 같은항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부동산을 야적장과 차고지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전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각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40
법인전환 전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도어음을 전환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어음채권을 인수해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대손처리 당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필요경비가 부인된 경우다.
15,441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별표 자산 외에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42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재평가한 종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대상이다.
15,443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444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5,445
물품매도확약서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수익실현시기는 선적한 날이고 하자로 반환된 경우는 반환된 날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와 반환 관련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물품 선적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환에 따른 금액은 반환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익 실현 후 다음 사업연도에 물품 하자로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15,446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447
보조금으로 산 장비를 인수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은 잔여국고보조금, 실지지출가액,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과 실제 지출액의 합계에 매입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을 인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5,448
비영리법인의 골프장 시효취득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 사업에서 얻은 자산 시효취득이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이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49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15,450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장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이자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