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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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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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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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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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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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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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3개월 후 잔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이면 외상판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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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자체 개발 신탁회계시스템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해 사용한 신탁회계시스템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시스템 자체를 양도하면 면세되지만 복제해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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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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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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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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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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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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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으로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환급금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별도 법인세 질의는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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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조기환급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월·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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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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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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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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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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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원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매한 참치와 생산 재화의 면세 여부 및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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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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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별도 사업자인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이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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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광구 수용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의 원인이 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광구가 ○○공사에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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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7 반품을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동일제품인지 동종·유사제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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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8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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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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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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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 차량 인도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지입차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도일 과세기간보다 뒤에 교부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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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대위변제청구용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나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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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4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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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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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6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미변제 채무를 갚을 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지를 묻는다.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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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7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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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8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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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9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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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 낙도 여객선 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한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되나 차량·화물 운송용역은 제외된다. 차량탑재구역의 상시 개방 여부와 승하선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무상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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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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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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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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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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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 열교환기 등 농업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와 농업용가습기가 영세율 기자재인지 물었다. 세 기자재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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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6 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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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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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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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9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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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분할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구간을 나누어 각 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수급자들이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분할 구간을 시공하고 직접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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