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83회신일 2000.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9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3개월 후 잔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이면 외상판매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 일시불로 받기로 하였다. 최초 지급액이 재화 대가인지 순수한 계약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 인도시 최초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 외상판매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재화 인도시 최초로 지급한 금액이 당해 재화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에는 외상판매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3개월 후 일시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재화 인도시 최초로 지급한 금액이 당해 재화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에는 외상판매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83 (2000.12.29 회신),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18)
원 제목: 재화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