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08회신일 2000.1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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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0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출자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해당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8 (2000.12.20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0)
원 제목: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