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64회신일 2000.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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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한다. 일부 공통매입세액은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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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3145 심판결정
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64 (2000.12.18 회신),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81)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