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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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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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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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14,953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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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4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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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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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7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가능하지만 환산가액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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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 신탁등기와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등기와 수익자 명의변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유상 이전 후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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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9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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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0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주택은 정해진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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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1 묘목이나 관상목 식재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 또는 관상목을 재배하거나 식재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판매용 묘목의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전시·판매용 식재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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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2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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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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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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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6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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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7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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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8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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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9 상속자산의 확인 안 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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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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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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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4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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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5 임대용 토지도 경영안정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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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9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 또는 특정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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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1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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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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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대주주 등이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규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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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4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법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일정한 대주주의 단기 보유 주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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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재래시장 사업장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사업장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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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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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7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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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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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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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0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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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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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2 비상장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세율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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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 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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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4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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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5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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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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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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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허가·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와 취득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취득했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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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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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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