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61회신일 2000.07.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두 채 이상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로 본다.

한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채 이상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로 본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울타리 안에 안채와 별채 등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울타리 안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한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중3613 심판결정
2021.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61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84)
원 제목: 한울타리안에 2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