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08회신일 2000.07.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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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2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에 별도 조건이 있어 계약 당시 부동산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감 면적에 관한 대금은 별도로 청산된다.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계약상 면적 증감분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08 (2000.07.22 회신),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15)
원 제목: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