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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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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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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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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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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ㆍ신고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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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본다. 규모 이하 주택은 신고와 임대기간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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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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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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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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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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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기한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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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장외등록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 신고·공제 적용을 묻는다. 일정한 위탁매매 또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신고 대상자에게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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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및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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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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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소유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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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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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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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정해진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면 1996.0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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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입증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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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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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곳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전 지역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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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 근무지 변동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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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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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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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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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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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개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일세대 일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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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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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 시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신고 후 1년이내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신고 후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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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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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과 달라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됐다면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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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양도로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가액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환하거나 인정되는 재원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인정되는 재원에는 과세 또는 신고한 소득, 상속·수증재산가액과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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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서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마지막 주택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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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방법과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거래가액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하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진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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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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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질의가 추상적이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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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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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비과세 시 신고해야 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된다.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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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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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주택을 팔면 증여로 보는가? 직계존 ・ 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양도소득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양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소유재산 처분금액의 사용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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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와 개발비용 공제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범위와 과세 시 개발부담금 등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되며, 과세 시 일부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에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비용 확인 등은 규정에 따르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기한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3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으로 오인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매수등기 지연 시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양도소득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사실과 양도일 현재 실질적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적법한 신고·납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45
전근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46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신고방법 등을 묻는다. 국내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