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등기 신청 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사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등기 신청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지역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전한 곳이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면 과세한다.

2. 등기 신청 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99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