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1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나요?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부분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주택 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과세한다.
14,502
콩과 재배기 일괄포장은 면세되나? 콩나물콩과 재배기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인 바, 당해 소포장 콩나물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장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포장 콩나물 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 콩 45그램과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리는 재배기를 일괄 포장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03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수맥차단마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14,504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
부가가치세 - 2001.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5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06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 처분시는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취득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처분 시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의 실제 공제 여부와 관계없다.
14,507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8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표시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중재판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4,509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돼야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0
반환하지 않는 상가홍보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료 이외에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상가홍보와 임대인의 개발이익 등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입점시 일시불로 받아 임대기간 종료시 반환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외에 일시불로 받은 상가홍보비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선불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1
용역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14,512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3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4
인증 없는 인터넷 세금계산서도 교부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해 전송하고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전송한 뒤 출력해 보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작성자의 신원과 세금계산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15
직영 시험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 등이 수입하는 외국산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16
신문사와 협회가 주최한 대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17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8
전력 미공급으로 받은 약정 보상금은 과세되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가 전력 미공급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수발전용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지급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14,519
분할 신설법인과 새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에 계속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 용역을 신설법인과 새로 계약해 1999. 1. 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14,520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시 인도되는 때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점에는 인도 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1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처벌되는지 물었다.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4,522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건물 신축용역을 원도급 받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동 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물신축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23
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發芽),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를 발아하고 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24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525
국내 사용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신제품의 금형을 제작의뢰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당해 금형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자의 의뢰로 국내에서 제작해 생산에 사용한 금형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형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신제품 생산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14,526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기로 증자시킨 보리쌀을 셀레늄이 함유된 홍국균(버섯종균)을 접종ㆍ배양한 후 멸균ㆍ건조시킨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해 만든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뒤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7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질의자는 설계용역만 제공했다.
14,528
북한산 토사자 등은 수입할 때 면세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토사자 등 농산물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일정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9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530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 명세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이동 증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재화 이동 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되 거래내용을 전산으로 처리·보관하면 생략할 수 있다. 증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4,531
회비 명목의 시설 사용료도 과세되나? ○○운영협의회가 ○○공항의 시설일부를 임대받아 출국ㆍ인도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동 시설을 당협의회 소속회원사가 사용하게 하고 회비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시설 사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사용 및 영업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의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2
판매대행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 위수탁 방식으로 거래함에 있어서 재화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국내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14,533
고객 추첨 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34
본점 계약 화물운송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외부 차량으로 운송할 때 공급장소와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화물운송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며 지점이 본점에 무상 제공한 운송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화주와 계약하고 지점 소속 차량과 외부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14,535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양방병원 사업자가 건물 일부에 한방병원을 임대하고, 쌍방이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운영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대신 전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는 부가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방병원이 일부 공간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의료검사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의료검사가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6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공익목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원조재화를 북한에 무상 반출한 후 사업자등록과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당해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37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538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39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받는 항공운임과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 화주에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0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1
비회원에게 제공한 투자신탁자료는 면세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회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신탁자료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2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역체계개산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새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43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544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 등에 대한 관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45
정육과 무상 제공한 양념도 면세되는가?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 구매 고객에게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육과 함께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가 대상이다.
14,547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은 면세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48
일반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출증빙가산세 사항은 소득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49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중도해지로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액과 반환 후 잔액의 차액은 해지 과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0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합작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