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5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5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14,453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14,45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적힌 주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세서상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지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고, 채무상환 관련 감면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55
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평가가 정당한 가치에 따른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4,456
개정 전후 재촌 자경 요건을 못 갖추면?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후의 재촌 자경 요건과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996.1.1 현재 종전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다가 개정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4,457
조합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양도소득을 조합 또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4,458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459
취득 후 5년 내 신축주택 양도는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한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60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1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2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63
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4,464
임시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완료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4,465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14,466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변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비과세 특례도 1세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67
신축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신축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했지만 건물은 신축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4,468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문 1)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69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0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1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2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에 부모 소유기간도 합산하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증여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하므로 그날 이전의 부모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73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도 인정되는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경작기간을 고려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편 전에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4
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유지 불법매각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라는 조건이 있다.
14,475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6
한 울타리의 주택과 별동 건물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 두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주택 외 별동 건물의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4,47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478
1986년 4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 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산식을 적용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은 붙임 참고자료의 산식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479
상속주택만 보유할 때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 200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며 상속받은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4,480
관광안내도 운영권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에 관한 판단이다.
14,48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2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4,483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4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5
양도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정하나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이 없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산정은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14,486
조합 신탁토지 수용 시 누가 납세하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관련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보상가액의 실제 귀속자가 신탁자인지 조합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분된다.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14,487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당초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4,488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모두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14,489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90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1
보호예수 종료 전에 판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그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2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93
사업장 처분으로 폐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해 사업이 폐지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처분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14,494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5
같은 지번의 독립 상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할 때 상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상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해 별개 용도로 쓰이면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일반적인 판단만 제시하였다.
14,496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에는 어떤 보유요건이 있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7
매도인 명의로 잔금을 예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양도시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예탁했다면 잔금 예탁일이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14,498
보상금에 이의신청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가격에 이의신청한 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본다.
14,499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자체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0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