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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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사진관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지와 미가입 시 불이익을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면 가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 미가맹 사업자는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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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인적시설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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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4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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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5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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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 같은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ㆍ건물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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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농어촌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목적외 사용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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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토지소유자 명의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의 임대료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임차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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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1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를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 국내사업자는 외국업체와 외항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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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2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연간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한 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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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이 대상이며 도·농복합형태 지역의 읍·면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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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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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임대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의 배우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이러한 유상 임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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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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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신고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인원·시설·교습과정·정원·운영사항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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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화주 소개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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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 일반법인의 위탁 산림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으로 수행한 산림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대행계약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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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0 발코니 공사 현장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은 현장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상 연명계약을 체결해 주고 받은 현장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코니샷시 공사가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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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영진단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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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3 내장 제거 후 훈증한 붕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장을 제거하고 훈증·건조·포장한 붕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패하기 쉬운 내장만 제거한 뒤 100℃로 훈증하고 건조해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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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 버섯상자 자동이동적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4,425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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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6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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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고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등록된 독서실은 면세사업이지만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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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9 광고대행사가 받은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사에게서 받은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광고 주선업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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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관청의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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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1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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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어민에게 공급한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근해·내수면 어업용 어선 냉동기의 영세율과 과세 신고 후 환급을 물었다. 영세율 대상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공급 재화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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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시설투자비를 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시공 후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거래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시공해 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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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일반법인의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한 산림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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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5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간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에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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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백화점 내 독립 매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관리·판매하면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과 매출신고자 등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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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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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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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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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 보유와 모집용역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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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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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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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5 수입 장미묘목 공급과 로얄티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장미묘목을 증식해 농가에 공급하고 로얄티를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미묘목 공급은 면세되며,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사업자가 온실에서 증식해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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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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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7 토지와 신축 상가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준공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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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8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는 과세되고 부동산 처분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 각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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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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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