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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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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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 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인터넷 방식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지만 EDI 방식은 다른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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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2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의 원천징수 주체와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관리회사가 직원 급여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관리비는 제시된 기간과 주택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수수료 등 포함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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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3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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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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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5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차인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중 실비 초과분 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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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7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 |||||
14,308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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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 인터넷 송금·청구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송금·청구·모금서비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전자메일을 매개체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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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1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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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2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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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 수정세금계산서 신고 시 공급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신은 공급자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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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5 자체 세금계산서 서식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의 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사업무 소개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 신고 후 교부하면 법정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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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녹차 김치를 병에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를 활용해 만든 김치를 관입·병입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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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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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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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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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0 경영주체만 바뀌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라야 해당한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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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1 어떤 자산과 권리를 넘겨야 사업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범위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넘겨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꾸어야 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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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2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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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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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회사에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보유 모델의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업 해당 여부는 모델을 단순 소개하는지 자기가 보유한 모델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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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6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연구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 용역이 연구와 관련됐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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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7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건물의 무상임대 및 고유목적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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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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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일정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자재는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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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0 임대업을 지분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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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1 DHA와 강화제를 넣은 우유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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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2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요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제시되어 있다. | |||||
14,333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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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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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대금을 여러 당사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가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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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 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간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국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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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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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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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9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의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매각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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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계속적인 카드회원 모집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모집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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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1 타인 상품 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보관 중인 타인의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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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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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7 임차한 창고를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를 임차한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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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재사용 가능한 머플러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해 납품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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