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1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사업시행면적의 뜻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503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4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토지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시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
양도소득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3,50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6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
양도소득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과 명의 등록·개서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록·개서하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본다. 등록부나 명부에 기재된 날짜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3,507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뀐 뒤 미등기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미등기 상태로 양도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8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09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완공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러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주택 재건축에 해당하면 기존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0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등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11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국세심판 결정례에 따라 계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512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3
2002년 양도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를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6월 양도한 상속주택에 구 시행령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규정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14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현물출자지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3,515
2002년 말 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5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하되 특정 상속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517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518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해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조항은 제155조 제1항과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부칙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19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바꾸어 재계약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결정례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520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에 공휴일 특례가 적용되는가?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양도소득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절차와 시행시한의 공휴일 특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회신문은 공휴일인 2002.6.30.과 7.1. 이후 2002.7.2.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521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지만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22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 소유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판정하며 ‘상속주택’ 양도시는 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양도소득세 - 2003.04.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3,523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24
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가족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525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양도소득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3,526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27
기한 내 양도한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3,528
세대 주소가 국내외로 나뉘면 1주택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의 주소나 거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 사안은 과세대상이다.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으로 주된 생활근거지를 판단한다.
13,52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0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실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해 발생한 손실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1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32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3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세와 농특세는 얼마인가?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34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5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6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7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거래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지만 정상거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세대 구성원이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하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38
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39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0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1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2
장래 재건축주택 양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4월과 2005년 5월 준공 예정인 재건축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향후 세법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만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13,543
신도시 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분당 등 열거된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44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545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13,54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47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48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9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50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 연체이자의 취급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할 연체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매수인이 실제 부담한 승계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