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 건물에 쓸 레미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516회신일 1983.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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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 건물에 쓸 레미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7.26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시멘트레미콘을 생산했다. 이를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16 (<time datetime="1983-07-26">1983.07.26</time> 회신), "다른 사업장 건물에 쓸 레미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56)
원 제목: 고정자산의 건설・수리에 사용・소비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