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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 지위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0.11.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589 (<time datetime="1983-08-03">1983.08.03</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1)
- 원 제목
-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