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한 생미역과 채소는 면세 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501회신일 1983.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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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7.25

이들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양파·부추를 열처리하고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들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처리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이 핵심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뒤 절단하고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01 (<time datetime="1983-07-25">1983.07.25</time> 회신), "열처리한 생미역과 채소는 면세 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53)
원 제목: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