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학습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88회신일 1983.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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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7.13

학생의 교양 또는 지식 보급을 위한 일일학습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생용 일일학습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학생의 교양 또는 지식 보급을 위한 일일학습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판매를 도서의 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일학습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4049 심판결정
2017.05.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88 (<time datetime="1983-07-13">1983.07.13</time> 회신), "일일학습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39)
원 제목: 일일학습지 판매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