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충당금 중 얼마가 법인 충당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회신일 1986.0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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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충당금 중 얼마가 법인 충당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5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한다.

개인에게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을 묻는다.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인수한 충당금의 전액이며 별도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에게 사업을 양수하면서 충당금을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에게 사업을 양도 ・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의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게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 (<time datetime="1986-01-15">1986.01.15</time> 회신), "인수한 충당금 중 얼마가 법인 충당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34)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