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회신일 1986.01.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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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5

모포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포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에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포를 대한적십자사에 판매한 거래다.

질의요지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 (<time datetime="1986-01-15">1986.01.15</time> 회신), "적십자사에 판매한 모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16)
원 제목: 대한적십자사에 모포를 판매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