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회신일 1986.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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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1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고정거래처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월 합계는 말일자, 반월 합계는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별 거래를 매월 또는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자로 당해 기간경과 후 10일내에 각각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 0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자로 당해 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각각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령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고정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기간별로 합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매월 거래분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방법.

2.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합계액은 말일자로 작성하여 각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교부하는 방법.

위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61)
원 제목: 고정거래처에서 10일 단위로 합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