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개인사업을 폐업하면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했다. 이후 해당 종업원을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다시 채용했다.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노동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계산상에 있어서는 사업의 폐업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재 채용한 경우에 전환법인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개인사업 폐업 후 전환법인에 재채용된 종업원의 퇴직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

회답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은 노동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계산상 사업 폐업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처리한 뒤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재채용한 경우, 전환법인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에는 개인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 (<time datetime="1986-01-15">1986.01.15</time> 회신),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옮기면 근속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