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물품은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2.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반입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그 원료에 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반입증명서가 없어도 수출 원료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95/